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6. 2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1. 4. 16.경 범행)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2013. 12. 3.경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10. 1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창원육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동마산인터체인지 방면에서 팔용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1-6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전방 신호로 정지 중인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지 중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및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