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2012. 6. 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대금 200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자동차는 2012. 6. 7. 이후로 피고 측에서 이를 사용하였다.

다. 2012. 6. 7. 이후로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등과 관련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48,24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1,811,490원, 속도위반 등 범칙금 1,913,580원 등의 제세공과금과 과태료가 발생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7.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2. 6. 7.부터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