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2.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 2008. 12.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1. 23:30 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광진구 동일로 333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고도 다시 위와 같이 음주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내사보고( 채혈 감정 결과),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범행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 운전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