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2. 8. 18.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국민건강보험 EDI 서비스 웹사이트(http://edi.nhic.or.kr)에 접속하여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피고인에 대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를 함에 있어 실업급여를 수령할 목적 등으로 상실사유 구분코드에 임의사직 코드가 아닌 권고사직 코드를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피해자 회사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적법하게 증거 조사한 증거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평소 경리 업무를 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속한 직원들의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 업무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아 이를 처리하여 온 점(수사기록 11면, 23면 참조), ② 피고인은 2012. 8. 18. 위와 같은 정당한 권한에 따라 피고인 자신에 관한 4대 보험 자격상실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점{위 신고서(증 제2-2호 및 제3호) 및 이에 따른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전산자료(증 제13호)에 의하더라도, 피보험자 자격상실일은 2012. 8. 18.로 기재되어 있음}, ③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임의사직이 아닌 권고사직을 당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한 점(증 제2-1호)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의 전자기록을 위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