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1. 11. 2. 피고에게 233,818,540원을 이자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위 대여금을 갚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하면서 2012. 2. 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금원의 대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와 같은 변제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비대차에서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대여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하고(민법 제603조 제2항), 반환 최고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변제기가 도래하게 되는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일은 원고의 대여금 반환청구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3. 15.로부터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는 1개월이 경과한 2019. 4. 15.로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33,818,54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9. 4.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5.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인 2020.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공사업자인 C은 2017. 3. 22. 피고가 소유한 경기도 가평군 D 소재 펜션 개보수공사대금 1억 8,9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펜션건물에 유치권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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