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7. 10.경부터 2018. 11. 8.경까지 피고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를 통하여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3,71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었는데 C은 돈을 갚지 않은 채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

나. C의 위 파산신청은 원고의 돈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적인 사기파산에 해당하고, 결국 C은 원고의 돈을 편취한 것인데, C의 아들인 피고는 C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도록 하여 이행성의 위 편취행위를 도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의 아버지인 C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 C이 개인파산 및 면책(수원지방법원 2019하단10136, 2019하면10136)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사실만이 인정될 뿐, 나아가 C의 편취행위 및 나아가 피고가 위 편취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