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 별건 필로폰 매도사실 1건을 스스로 진술함으로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은 참작할 수 있으나, 피고인은 2014. 9. 22. 동종 전과의 죄로 징역 1년 8월의 복역을 마쳤음에도, 또다시 2015. 1. 4. 필로폰 매수매도와 투약 등의 범행을 다시 반복함으로써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인 점, 앞으로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검토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