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1. 6. 8.경 대전 동구 C 건물 2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E, F, G가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물 70대, 체리마스터 게임물 3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게임장 종업원으로 청소 및 손님접대 등 게임장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위 E, F, G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종범)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