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이 [1]항의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월분의 임금과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예외적으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이라 함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의 총재산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자체의 재산만을 가리키며 법인의 대표자 등 사업경영 담당자의 개인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 하고, 나아가 합자회사가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거나 또는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하여 결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들에 대한 회사의 임금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보충적인 위 책임의 성질이나 일반 담보권자의 신뢰보호 및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회사가 사업주로서 임금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아 무한책임사원 개인 소유의 재산까지 임금 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2.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합자회사 충원건설(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퇴직근로자인 피고들이 소외 회사에 대한 최종 3월분 임금 및 퇴직금 등 판시 임금채권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재산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여 같은 회사의 대표사원이자 무한책임사원인 소외인을 상대로 위 임금채무에 대한 보충적 책임을 물어 승소판결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소외인 개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대상인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판시 임금채권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원고의 판시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 소정의 임금 우선변제권의 적용 범위나 사용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