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1992. 12. 11. D과 사이에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D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고소하였다.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D과 C은 2001. 11. 15. 원고에게 2억 원을 2002. 1. 15.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D과 C이 위 약정기일까지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이 법원 2010가합36037호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1. 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피고 D, C은 연대하여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2.부터 2011. 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C은 원고에게 위 가.

항의 지불증을 작성하여 준 후인 2009. 6. 4.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위 나.

항의 소송에서 패소한 후인 2011. 9. 8. 피고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23343호로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가등기 당시 C은 그 가액이 143,035,560원 정도인 서울 영등포구 E 대지 지분과 그 가액이 16,662,720원 정도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소유하고 있을 따름이어서 그 합산 가액이 원고에 대한 채무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무자력 상태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C에 대한 2001. 11. 15.자 약정금 채권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그리고 채무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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