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B생)는 1995. 4. 28. 유성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아산공장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2. 아침에 축구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서 준비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두통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내원한 결과 ‘중대뇌동맥류 파열 지주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6. 17.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1. 12. ‘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나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기저질환인 중대뇌동맥류가 발현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기존질환 및 가족력이 없었는데, 소외 회사와의 노사분규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약 20년 동안 소음과 고열을 유발하는 작업장에서 주야 맞교대 근무를 해 온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⑴ 근무환경 및 업무내용 등 ㈎ 원고는 1995. 4. 2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캠샤프트 조립과 검사 업무를 담당하면서 주간 근무에는 칠러를 선별하고 투입하는 작업을, 야간 근무에는 설비에 이상이 발생하면 보수를 지원하는 작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