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아2550 소송구조

신청인

*

상대방

1. 안전행정부장관

결정일

2013. 8. 23.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이 법원 2013구합20295 새주소정책금지청구 사건에 관하여 인지대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승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