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7.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출기간 만료일 2013. 1. 31., 이자율 연 6.5%, 지연배상금률 연 1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후 대출기간 만료일이 2015. 1. 31.로 연장되었다.

(2) 피고는 2013. 1. 3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14,407,000원, 차임 월 186,840원, 임대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위 임차보증금을 위 공사에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3. 2. 5.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써 위 채권양도 사실을 위 공사에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그 통지가 위 공사에 도달하였다.

(4) 피고는 위 대출기간 만료일이 경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위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에 채권자는 임대인의 자력 유무와 관계없이 그를 대위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공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공사에 대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자로서 위 공사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1. 23. 임대기간 2017

1. 31.까지로 정하여 갱신되었으므로 아직 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