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27. 11:00경 화성 서신면 제부도 불상지에서부터 화성 B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의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9. 06:5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두 차례 모두 이른바 숙취운전에 해당하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은 약 5년 전 것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