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E정당 소속 제20대 국회의원이고, 2016. 6. 당시 E정당의 원내대표였다.

피고는 2016. 6. 22.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47차 E정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① D대학교처럼 30년 이상을 원고 때문에 정상적인 교육이 중단된 학교는 없다(이하 ‘이 사건 제1 발언’이라 한다). ② D대학교는 무법천지인 것을 확인했다(이하 ‘이 사건 제2 발언’이라 한다). ③ 사실상 해임된 D대의 전 총장인 원고가 학교 관계자들을 불러서 사실상의 결재권을 행사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제3 발언’이라 한다). ④ 심지어 21세기 대명천지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원고의 철학을 인성교육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책을 보면 F사상처럼 원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적혀 있다(이하 ‘이 사건 제4 발언’이라 한다).”라고 발언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4, 35, 38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 관한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을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금 30억 원 중 일부인 1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은 피고가 장기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온 D대학교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고, 설령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관련 보도를 근거로 한 것으로서 허위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제1 내지 4 발언은 피고가 국회의원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