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소유자는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선원에게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 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선박에서 월급 여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4.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근무한 D 와, 월급 여로 450만 원을 받기로 하여 2014. 10. 4. 경부터 같은 해 11. 3. 경까지 근무한 E에 대하여 2014. 11. 3. 경 일방적으로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하고도 D와 E에게 통상임금의 2개월 분에 해당하는 1,000만 원과 900만 원을 각 실업 수당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① D, E과는 근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매 사리 (10 일 정도 일하고 5일 정도 육지에서 쉬는 조건 )마다 승선할지 여부를 정하는 형태로 근로 계약을 맺었 는 데, D, E은 2014. 10. 말경 하선하면서 다음 출항 일인 2014. 11. 3.에 더 이상 C에 승선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므로, 근로 계약이 종료된 것일 뿐 피고인이 해지한 것이 아니고, ② 설령 2014. 11. 3.까지 D, E 과의 근로 계약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선원법 제 37조 제 3 항에 의해 D, E과 새로운 선주 사이에 고용관계가 승계되므로, 피고인이 D, E에게 선박 매각사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 통지가 아닌 계약 종료사실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2014. 11. 3. 정당한 이유 없이 D, E 과의 선원 근로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F의 소개로 D를 알게 되어 구두로 근로 조건을 협의하여 선원으로 고용하였고, 2014. 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