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소외인은 판시 여관의 영업허가명의자인 원고로부터 사실상 영업을 양수하여 경영하는 자에 불과하여 공중위생법 제24조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등이나 그 대리인'이라 할 수 없어, 위 소외인에게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 하여 이로써 원고에 대한 청문기회가 부여되었다거나 또는 원고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관계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나아가,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위 여관에서 투숙객에게 윤락행위를 알선하거나 또는 장소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음도 원심에 제출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이 점에 대한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함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 소론 지적의 위법사유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