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B은 서울 강남구 D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재생 배터리 제조,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0.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 회사를 피고인 B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6.경부터 2012. 3. 31.경까지 위 주식회사 E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8,803,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으로부터 임금합계 81,785,1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3. 3. 12. 이 법원에 접수된 진정(고소)취하서에 의하면 G, F, H, I, J, K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3. 12.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3.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