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며 석유류의 판매 등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2. 27. 충북 음성군 D에 위치한 E 사업장 내에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하여 400리터의 등유를, 2018. 3. 13.에는 1,000리터의 등유를 E에게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1]

2. 라.

15) 마)에 의한 사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위 [별표 1]

1. 라.

에 따라 1/2 감경하여 사업정지 1개월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2018. 6. 27.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으로부터 ‘E 대표 F이 피의자(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등유를 차량에 주유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의자가 위 등유가 차량 연료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F에게 판매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E 대표 F에게 등유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위 등유를 차량기계의 연료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 판매한 사실은 없고, F이 원고와 무관하게 등유를 차량기계용 연료로 사용한 것이어서 이를 알 수도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 형사사건에서의 무혐의 처분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등유를 차량기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