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K이 그림 2점을 D 또는 M 중 누구에게 기증하였는지 여부가 그림의 소유권을 판단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 K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② 실제로 그림의 소유권이 D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매도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바로 인정할 수는 없고, 피고인이 그림의 소유권을 판단 가능한 위치에 있었는지 의문인 점, ③ 피고인은 J에게 보고를 하고 그림 2점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절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