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이사회 결의 없이 한 경우, 그 거래행위의 효력(한정 적극)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1. 2. 1.자 이사회 결의 당시에는 그 결의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그 결의에 따라 이루어진 1991. 4. 29.자 연대보증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사이 이사 일부와 이사 총수가 변경됨으로써 이사회 결의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결국 위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이사회 결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결의의 대상인 연대보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393조 제1항 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대외적 거래행위에 관하여 이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와 같은 이사회 결의사항은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이 경우 거래의 상대방이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은 이를 주장하는 회사측이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33903 판결 ,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 1999. 10. 8. 선고 98다248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 사건 1991. 2. 1.자 이사회 결의는 원고 회사의 이사 총 11인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6인의 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이 없는 소외 1을 제외한 출석이사 5인의 전원 찬성에 의하여 의결된 것이어서 상법 제391조 제1항 소정의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거나 이러한 하자를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가사 이 사건 1991. 2. 1.자 이사회 결의가 부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은행이 그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이사회 결의에 따른 연대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사회 결의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이 그 당부를 판단한 것은 피고의 이사회결의부존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피고 은행과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된다는 사실을 피고 은행이 알았거나 나아가 그 배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 제5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피고 은행에게 가한 손해는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 현실로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출원리금 전액이라고 판단하고, 피고 은행이 제출받은 이사회입보결의서에 의사정족수를 갖추지 못한 형식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그 검토를 소홀히 한 피고 은행의 과실이 있으므로 그 과실상계비율을 40%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법 제389조 제3항 에 의한 회사의 손해배상액의 범위 및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