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 22:00경 위 노래연습장 ‘특실1번’방에 들어온 손님 D 등 6명에게 카스 캔맥주 2캔을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피의사건 적발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