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사회로의 복귀를 도와서 피고인이 다시는 마약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② 불리한 양형요소로, 마약류 범죄의 사회적 폐해,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취급한 마약류가 케타민, GHB, 코카인 등으로 다양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취급한 마약의 양과 범행 횟수,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정신건강의 회복 및 단약을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