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혼인 피고인이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이 사건 범행 전날 저녁 7시경에 처음 만나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함께 노래를 부르다가 03:30경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환형유치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