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B K9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9. 02:0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길을 고속버스 터미널 쪽에서 목화예식장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가 운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9세)이 운전하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2,650원 상당을 요하도록,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9,136원 상당을 요하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수리비견적서

1. 입원확인서(E), 진료기록부 사본(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