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소론이 들고 있는 1977.3.16자 건설부고시 제41호에 의하여 학교신축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지구로 고시되고, 1977.4.14자 서울특별시 고시 제105호에 의하여 학교지구로 도시계획시설 및 지적이 승인되어 이미 공법상의 제한을 받고 있었던 점도 고려하여 평가한 가격에 따라 수용재결 당시의 가격을 산정하고, 이것과 비교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손실보상액 산정이 적정하였는가의 여부를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다.

논지는 원심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고려하지 아니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손실보상액 산정의 적정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오해하고 원심판결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유없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 제2점,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2점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1978.12.7)의 적정가격이 평당 금 62,000원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토지수용법 제46조 소정의 손실보상액 산정시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원심이 위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수용재결 당시의 토지거래에 관한 매매계약서가 아닌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을 증거로 원용한 잘못이 있음은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으나, 원심인용의 다른 증거(감정인 소외 1, 소외 2의 감정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당시의 적정가격이 평당 금 62,000원이라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밖에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허물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