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항소법원은 직권조사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하다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48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출된 2019. 10. 10.자 준비서면, 2019. 11. 15.자 1심 재판 파기신청서 등에서 ‘① 원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51835,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고합408 각 판결문이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없음에도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고, ②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피고인에게 2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1명의 국선변호인만을 선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에는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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