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1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0:40경 나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2차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1:51경 나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학생운동길 16에 있는 나주경찰서 금성지구대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EAVER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