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하천법 제7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 제73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당원 1975.6.10. 선고 75누95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재결은 하천법 제7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임이 분명하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것이니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소가 부적법하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