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수용토지를 포함한 서울 성동구 ○○동 지역에 대하여 1979.12.12. 기준지가가 고시된 사실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 건물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재결함에 있어서 △△ 및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에 감정을 의뢰하여 위 두 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을 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이의재결은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에 의하면 기준지가가 고시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액은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기준지가대상지역 공고일로부터 보상액의 재결시까지의 당해 국토이용계획 또는 당해 지역과 관계없는 인근토지의 지가변동율, 도매물가상승율,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 및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피고가 이 사건 수용보상금 산정의 토대로 삼은 을 제7, 8호증의 각 2(감정평가서)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의 감정의뢰를 받은 △△ 및 □□토지평가사 합동사무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준지의 기준지가에 이 사건 토지의 표준지에 대한 품등비율과 지가변동율만을 곱하여 계산하고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이나 인근유사토지의 정상거래가격등은 고려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국토이용관리법 제29조 제5항 소정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 이 사건 토지가격을 따져본 후 이 가격과 피고의 재결보상가격을 비교하여 그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고자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