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6. 05: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 번지불상의 유흥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봉은사로 117 앞 노상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았다.

그 밖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155%로 상당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을 선고받았고, 자숙해야 마땅한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운 만큼,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공소사실에 나타난 운전 거리가 20m정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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