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하나, 사실은 노동조합 지회장인 H이 2016. 4. ~5. 경 E으로부터 위법하게 제공받아 두었던 주소록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우편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을 섣불리 취 신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리 미진으로 인한 사실 오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① 이 법원의 인터넷 우체국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경로로 조합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근거가 없는 점, ② 설령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노동조합 지회장 H으로부터 조합원 주소록을 받아 우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 피고인들이 E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F, G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지도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