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2015. 7.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경위,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