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 I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 N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처가 곧 자녀를 출산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의존증후군에 대한 치료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56%로 높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