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의 처인 C와 피고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에 촉탁하여 2006. 5. 10. ‘C는 2006. 5. 10. 피고로부터 1,300만 원을 변제기 2007. 5. 10., 이자 연 72%로 정하여 차용하고, 원고는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원고와 C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원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및 C 소유의 유체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0본5634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배당절차를 통해 102,414원을 회수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1. 1. 31. 부산지방법원 2011타채3591호로 원고가 비씨카드 주식회사 등에 가지고 있는 가맹점 매출대금 채권과 주식회사 신한은행 등에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하여 2011. 3. 9. 98,000원을 추심하였다. 라.

다시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부산 사하구 D 103동 1103호에 대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2. 9. 6. 부산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 결정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2. 11. 28.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2013. 4. 2. 같은 법원 2013카기817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 13 내지 15호증, 을 제20,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