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1996. 12. 27. 접수 제47374호로 채권최고액 7,8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는바,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