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B는 2018. 3.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 별지 목록 기재 출원 중인 특허권을 포함한 91건의 특허권을 40억 원에 양도하는 특허권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는 변리사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전까지 피고 B의 특허업무를 대리하였고, 피고 D은 변리사로서 이 사건 양도계약 이후 피고 C의 특허업무를 대리하였다.

나. 이 사건 양도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대상) 피고 B는 ‘별지’의 특허권(등록특허 및 출원특허 91건)과 해당 출원, 등록 서류 및 관련 기술 일체를 피고 C에 양도한다.

제4조(특허료) 본건 특허의 유지의무 및 특허료의 부담은 본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날까지는 피고 B가, 그 이후에는 피고 C가 부담한다.

제5조(양수대가) 피고 C는 ‘별지’ 특허권 91건의 권리를 양수하는 대가로서 40억 원을 계약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피고 B가 지정하는 은행구좌로 입금하여 지불한다.

단, 원천징수세액은 공제 후 송금한다.

제6조(양도자의 의무) ③ 피고 B는 본 계약체결 후 해외특허출원, 의견제출통지서, 거절이유에 따른 의견 등 본 특허의 출원 및 등록을 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진행하여야 한다.

단, 이와 관련된 비용은 피고 C가 부담한다.

다. 한편, 원고는 피고 D에게, 2018. 2. 28. 사건리스트와 비용내역서, 출원 중인 특허 중 특허청의 의견제출통지가 있는 건에 대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2018. 3. 16.경 별지 목록 17번 기재와 관련한 특허증을 송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수임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