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상시근로자 167명을 고용하여 수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2010. 12. 27.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1. 참가인에게 아래 각 비위행위를 기재한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한 다음 2014. 7.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이 한 아래 표 기재 각 비위행위에 관하여 취업규칙 제77조 제9호, 제11호, 제13호에 따라 해고 처분을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원고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원고는 2014. 7. 17. 참가인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①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하여 회사의 명예훼손(취업규칙 제77조 제9호 위반), ② 전체 직원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상사인 원고의 B사무소 소장과 관리과장을 모욕(취업규칙 제77조 제9호 위반), ③ 회사의 조회업무 방해(취업규칙 제77조 제13호 위반), ④ 직장상사인 여직원을 강제추행(취업규칙 제77조 제11호 위반), ⑤ 교육시간 중 성기를 노출하는 등 직장동료를 성희롱(취업규칙 제77조 제11호 위반)

다. 참가인은 2014. 8. 4.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0. 6.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천 2014부해362호). 라.

참가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1. 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 13.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산업재해 요양기간 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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