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대한민국이 1990.5.16.자로 원고에 대하여 그가 제출한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한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확정하고 원고가 작성, 제출한 위 사직서가 수사기관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제출되었다는 원고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거시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그 증거가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한 다음,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서울특별시 교통국장으로 근무하던 1988.4.23. 12:00경 서울종로구 수송동 소재 음식점 장원에서 그 당시 무교 재개발사업지구에 호텔을 신축하려고 추진중이던 소외 1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2, 건설본부장 소외 3과 함께 식사를 한 후, 소외 2로부터 위 호텔신축과 관련하여 교통영향평가심의와 도시계획심의에 있어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하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혐의로 1990.5.12.경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 바, 당초 원고는 위 금원수수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소외 2, 3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제공한 사실을 자백하자 원고도 금원수수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수사결과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소속의 다른 공무원들이 교부받은 금원에 비하여 원고가 교부받은 금원은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원고는 위 금원을 수수한 후 얼마 안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 전보되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저 등이 참작되어 검찰과 서울특별시에서는 원고에 대하여 형사입건은 하지 아니할 터이니 그 대신 사직원을 제출할 것을 종용하기에 이르렀고, 원고로서도 형사입건되어 처벌받고 또한 징계에 회부되는 것보다는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1990.5.1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실에서 검사와 서울특별시 부시장이 있는 가운데 사직원을 작성하여 부시장에게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모면하고 징계에 회부되는 것을 면하기 위하여 그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하는 경우 그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법률관계의 특성에 비추어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시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공무원이 범법행위를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그 사건에 관한 조사를받는 과정에서 사직을 조건으로 내사종결하기로 하고 수사기관과 소속행정청의 직원 등이 당해 공무원에게 사직을 권고, 종용함에 있어 가사 이에 불응하는 경우 형사입건하여 구속하겠다고 하고, 또한 구속되어 형사처벌을 받고 그 결과 징계파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법행위에 따른 객관적 상황을 고지한 것에 불과하고, 공무원 자신이 그 범법행위로 인하여 구속되어 형사처벌되고 징계파면까지 될 것을 우려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위와 같은 사직종용사실만으로는 그 사직의사결정이 순전히 강요에 의한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당원이 누차 밝힌 견해인 것이다 ( 당원1986.7.22. 선고 86누43 판결 ; 1986.8.19. 선고 86누81 판결 각 참조).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취지이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직서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