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7. 4. 16.부터 통영시 총무사회국 총무과장(퇴직 당시에는 총무사회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공무원의 인사와 교육훈련, 복무, 복리후생 등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8년경 통영시가 시행한 ‘F사업’(이하 ’F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안등 설치 업체인 주식회사 G 상무이사 H의 청탁을 받고 통영시 건설과 공무원인 I, J 등에게 청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총 7,25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이른바 ‘브로커’인 사람으로, 피고인 B은 위 F사업에 관하여 그 담당부서인 통영시청 건설과 공무원들에게 로비하여 통영시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통영시로부터 F사업을 주식회사 G이 수주받도록 하기 위하여, 통영시 공무원들의 인사 등 행정사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각 담당부서 공무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총무과장인 피고인 A에게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