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부존재확인청구의소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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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B(C의 누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502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는, 2015. 1. 15.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의 2015. 4. 15.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5. 5. 1. 이 사건 502호에 대한 실내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186,000,000원의 상환청구채권이 있고, 위 금원의 변제 수령시까지 이 사건 502호를 점유하는 유치권을 행사한다는 유치권 권리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그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성립 및 존속의 요건사실을 주장ㆍ증명하여야 하고(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84971 판결 등 참조),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뒤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절차의 매수인 등에 대하여 그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등 참조),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이전에 점유를 개시한 사실 및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사실을 모두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