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6. 4. 15.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거제조선소 소속으로 해양플랜트 용접작업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9. 20. 허리통증을 느껴 의료기관(B병원)을 방문한 후 ‘제3-4간 요추간판 탈출증(파열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6. 10. 7.경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2. 7. ‘이 사건 상병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7. 3. 2.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6. 4. 15.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허리에 부담이 가는 용접작업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온 점, 2013.경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음에도 불승인되어 제대로 요양하지 못한 채 복귀하여 다시 용접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 부위의 상태가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등 가) 신체조건 : 신장 182cm, 체중 94kg, 남성, 만 42세(이 사건 상병 진단일 기준) 나) 근무형태 주간 근무(주 5일 근무), 근무시간 : 08:00 ～ 17:00 (점심시간 1시간) 휴게시간 : 10분, 2회(총 20분 평일 연장근무 : 1일 1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