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2. 12. 10. 17: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C 택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에 두고 내려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S2(SHW-M250L, 일련번호 905588) 스마트폰 1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임의제출(이상 기록목록 274 ~ 27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