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절도, 절도미수, 주거침입

가. 피고인은 2012. 6.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한 피해자의 부인 D에게 적발 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15:00경 가항 기재 피해자 C의 집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주방 서랍장에 현금 117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6.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의 집 옆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비닐하우스에 열려진 문을 통하여 침입하여 그 곳 빨랫줄에 걸린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팬티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내사보고(피해자의 집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 각 절도죄 1) 기본범죄 : 2015. 4. 2.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징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