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4. 10. 8. 16:20경 용인시 기흥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C식당 내에서 취객이 난동을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순54호 근무자 경위 E, 경장 F가 신고내용을 확인하고자 질문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신고자 및 길을 지나가던 다수의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들에게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약 5~10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