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 D은 2004. 3. 10.경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피고 제주도’라고 한다) 농업기술원 E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나. 피고 D은 자신이 피고 제주도의 공무원인 점을 이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시설하우스 사업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2014. 2. 24.경 원고들에게 시설하우스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보조금을 지원받도록 해주겠다고 기망한 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2014. 2. 24.경 원고 A으로부터 9,375만 원, 원고 B으로부터 5,625만 원, 원고 C으로부터 3,75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피고 D은 이러한 사유로 2014. 4. 8. 제주지방법원 2014고단371호 사기 등의 범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14. 9. 12. "피고인은 2013. 1. 28.경 서귀포시 F 피해자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하우스시설 개보수에 보조금이 지원되는데, 총 사업비 2,800만 원 중 자부담금 800만 원을 부담하면 보조금 2,000만 원이 지급된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하우스 사업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국가보조금을 지원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 자부담금 명목의 돈 8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의 통장을 교부받아 위 8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18.부터 2014.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그 중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내역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원고들 관련 내용’ 기재와 같다) 기재와 같이 총 4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의 돈이 입금되어 있는 각 예금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