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20아12060 집행정지

신청인

A

피신청인

기획재정부장관

결정일

2020. 7. 23.

주문

피신청인이 2019. 6. 18. 신청인에 대하여 한 9개월의 세무사 직무정지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 2020구합70045 직무정지 과태료 부과처분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주문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