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3. 3. 29. 13:30경 진주시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미장칼을 들고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86세)에게 “야 이 늙은 년아, 이리와.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미장칼을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겨누는 등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