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5. 6.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5. 17. 03:39경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 2명(이하 ‘이 사건 청소년’이라고 한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부산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7. 21.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20일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하 행정심판 재결에 의하여 영업정지 20일로 감축된 2015. 6. 16.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업소에 이 사건 청소년 보다 먼저 온 일행 4명은 모두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으나 나중에 합석한 이 사건 청소년이 위 일행 4명의 선배인 것처럼 행동하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원고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염려가 있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동종 위반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