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25. 12:2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주차장 내 2 층에 있는 G 홍보관( 이하 ‘ 이 사건 사무실’ 이라 한다 )에 침입하여 사진을 촬영할 생각으로 위 건물 1 층 뒷문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간 후 피해자 H이 관리하는 이 사건 사무실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가 건 물 내부 벽면을 사진 촬영함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간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깨졌다거나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은 전체적으로 ‘ 점심시간에 이 사건 사무실의 물건이 분실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분양 대행회사의 수수료 지급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내의 서류 등을 확인하거나 내부를 촬영하기 위해 침입한 것으로 생각한다’ 는 취지이다.

그러나 위 진술은 추측을 표현한 것에 불과 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 내부 벽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